지방재정법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총액 및 해당 시·도 지방소비세액 일정액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은 47%)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군 조정교부금 중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50%는 해당 시·군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20%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30%는 재정사정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분기준은 조정교부금의 당초 취지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광역시세·도세 등의 30%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충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인구 30%, 징수실적 20%, 재정사정 50% 기준으로 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