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로 인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2019년 3월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이 5% 이상인 기업은 290여개이며 이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90여개에 달함.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수탁자책임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활동’을 결정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