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2018. 11. 24. KT 아현지사 빌딩 지하 통신구 화재로 KT망의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하여 ATM 등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기, 경찰 시스템 등에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이 사고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행정기관 정보 통신망 통신회선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회선 중 이중화 회선은 22%에 불과하며, 사업자를 이원화한 회선도 전체 회선의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기관등의 대국민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망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