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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통장과 이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행정의 일선 현장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통장과 이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안 제1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0조의2(통장·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