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전직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중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