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지난 2018년 8월 3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몽골·베트남 등 인접 아시아 국가까지 급속히 전파되고 있음. ASF는 돼지에서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ASF를 구제역, AI 등과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방역관리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대만, 일본 등에서는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적·물적교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대만은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고자 ASF 발생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철저히 징수하는 등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이행하여 해외 여행객들의 대만 여행 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짐.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신고 및 검역을 받도록 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고 미납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1조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