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51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시 중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2.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