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받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특정 방송통신시설을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것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 불충분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신설 및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