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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와 같이 주된 근로지가 옥외인 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하여야 함.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경우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보건용마스크를 배급하는 것임.
이에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법률에서 설정함으로써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마스크의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