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이하 “대학평가인증”이라 함)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대학평가인증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평가인증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대학의 자율신청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신청하는 대학은 미미한 수준임.

이에 각 대학은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