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함.

한편 일부 지방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포상금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