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기본계획은 제7조의2에 따른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안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7조의2(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여가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가 활성화 정책에 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사혁신처장 3. 여가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 여가 활성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교육의 실시 4.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6.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7. 여가활성화 관련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지원 8. 여가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2(여가친화기업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5(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