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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에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음.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시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17 · 지방문화원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