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최근 정부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건국훈장(1등급)을 추가 서훈하였음. 이는 기존에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이 그 공적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국민적 요청 및 국회의 입법활동 등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임.

한편, 유관순 열사 이외에도 기존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 그 등급이 낮게 인정되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은 서훈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같은 역사적 사실이나 활동에 근거하였더라도 기존의 공적과 다른 공적이 있는 때에는 새로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가 있는데, 현행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 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어, 새로운 공적에 대한 서훈 추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