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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음에도 낮은 국제적 인지도, 해외 제약시장 정보부족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3(해외진출의 지원)
제17조의4(금융 및 세제 지원)
제22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