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임.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되므로,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기 위한 근거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여 오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1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