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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공포일 2019-11-12 · 공포번호 1657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