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현행법은 법관은 모두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경우 그 등록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식은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여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자가 1급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계급의 구분이 없는 특정직이지만 1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영향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비교하여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에 추가하여 사회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제5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