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영화업계에서는 일부 대규모·고예산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차지하여 다른 영화의 상영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제한되고, 상영관을 독점한 영화 외의 다른 영화에 대한 관람기회까지 한정됨에 따라 관객의 문화향유권 역시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복합상영관에서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여 상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상영관”을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2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복합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주영화관람시간대(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말함)에 상영되는 총 영화 횟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상영하여서는 아니하도록 제한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영제한의무 준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0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