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음. 그런데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짐. 작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고자 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