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ㆍ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경찰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실상 통행속도 제한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은 4.3%이나, 이 가운데 사망자 비율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에 달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 보행사망자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출퇴근 시 교차로에서의 소통관리 방식을 교통센터에서 신호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하도록 하여 스쿨존 안전에 주력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방청별로 교차로 경찰관 전환률이 0∼90.5%로 그 편차가 크고, 여전히 차량소통을 교통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기는 곳이 다수여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과 제도개선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등하교 시간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