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