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검사 불합격품 등의 축산물이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도전환 방법의 하나로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소한의 안정성 기준도 없이 검사 불합격품 등을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물학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사 불합격품 등의 용도전환 방법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료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