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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실내 및 실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 후 근무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미세먼지의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일부에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함.
이에 동 법률안 보건조치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위험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보건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