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