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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보험료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그 사이 사무장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최근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전체의 7% 수준인 반면, 국세의 추징은 고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 재산압류까지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부당이익금 추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재산 압류 시 이를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1조 및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