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가 임원으로 다시 선임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금융기관 임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관련 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재취업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의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이를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