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된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은 가능해졌지만,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임. 즉,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체육경기대회의 경우, 비장애인 체육경기대회에 비하여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매우 낮아 방송프로그램 시청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을 전체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와 관련된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0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