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제45조의2(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정 등) ① 군검사는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군인의 사망,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시(檢視)하거나 유족을 조사할 때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