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분쟁조정제도는 법원판결에 비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며, 더 나아가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사건을 하나의 분쟁조정절차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의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분쟁조정기간 연장 요건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해석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재량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분쟁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