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및 산정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음.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등과 연계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 내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부동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