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후순위 집회 또는 시위에 금지를 통고했는데도 선순위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의 집회 및 시위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는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어, 최근 5년 간 신고된 집회·시위 개최율은 3.68%에 그치고 있음. 또한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이 집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허위 집회신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순위 집회 또는 시위에 금지를 통고했는지 여부 및 집회 또는 시위 개최자가 선순위 주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최자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