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자연환경침해”란 개발사업, 시설물 설치, 토양의 굴착·매립·성토, 녹지 및 수목의 제거·변경 등 자연환경의 구조 및 기능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3. ∼ 1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조의2(자연환경침해의 조정)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계획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침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불가피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침해의 우려가 큰 계획 또는 사업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침해의 방지 방안에는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자연환경의 구조 및 기능 손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연환경침해의 보상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개발사업 예정지 내부의 녹지조성 등 자연환경침해를 상쇄하는 방안 2. 개발사업 예정지 외부의 훼손지 복원 등 자연환경침해를 대체하는 방안 3. 그 밖에 개발사업 예정지 내외부에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확대,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연환경침해 방지 및 보상방안의 협의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 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침해의 방지와 보상방안에 대한 협의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 중 자연환경침해의 우려가 큰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시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자연환경침해의 방지 및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