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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8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판문점 선언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통일사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민족동질성 회복에 관한 내용이 전부인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