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현행법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등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학생정원이나 학급 감축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