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시설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는 대상시설의 종류별로 증축·개축·재축 등 변경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든 대상시설별로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상시설에 대한 변경행위가 주요 부분이 아닌 경미한 증·개축 등에 해당한다 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이에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