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고충처리’는 포괄적 개념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따돌림, 폭언·폭력,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충처리위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고충상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6호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