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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험과 같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임.
그러나 현행은 법률의 제명 및 용어를 ‘국민연금’으로 하고 있어 사회보험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파악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맞도록 연금제도를 보완 및 재설계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으로 바꾸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 및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관장)
제3조(정의 등)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6조(가입 대상)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9조(지역가입자)
제10조(임의가입자)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제16조(가입자 증명서)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제25조(공단의 업무)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제30조(임원)
제31조(기금이사)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5조(잉여금 처리)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51조(기본연금액)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87조(국고 부담)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10조(재심사청구)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제118조(연금원부)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