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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자립을 위하여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육성정책과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음.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지원, 조세감면 등의 정책은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판로 지원)
제14조의2(금융 지원)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