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간의 징계 수위의 차이가 커서,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른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심의·의결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