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현행법은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의 외래병해충 중에서 13종의 병해충이 식물 병해충 연구자 등이 논문을 발표한 후에 알려지는 등 식물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연구과정 중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래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역학조사 등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