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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청년 미취업자들의 실업률 상승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체의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청년 고용촉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