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는 국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공공기관인 한국 전력공사와 사용자 간 전기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생활에너지임.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불특정 시점에 자기 과실로 그간 낮은 요금을 부과해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갑작스런 추가 납부 요구는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양측간 분쟁(소송) 발생 시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게 됨. 또한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뢰도까지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