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약관을 서면으로 직접 교부 받거나 약관의 내용에 대해 구두로 설명받기 어렵고 PC 또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와 약관이 잘 보이도록 적절하게 표시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온라인쇼핑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한 전자상거래 상담 건수는 157,174건으로 2016년 대비 약 24%(126,065건)가 증가함.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의 약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약관 등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작성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