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현행법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인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130여 개의 청소년쉼터가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복지시설지원TF’를 설치하여 가출 청소년 관련 업무 일부를 매년 위탁받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