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를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