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축 및 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