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기본 시책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시책만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체력 증진과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시책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