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만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