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립 시기를 알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 중기계획으로는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3조제4항 신설, 제13조제5항, 제13조제6항).